선관위, 대선 60일 전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일부 제한 ‘정치행위 단속’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 법원장)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8일 기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사 개최*후원 등 활동도 일부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 의거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경선 어론 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자체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행위도 일부 제한된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는 당원으로 의례적으로 방문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장이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행위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