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실천연대, 주요 대선 후보 교육의제 공약 공개

교육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미래교육 실천연대(아래 연대)가 지난 2월 17일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등 주요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교육의제에 대한 후보 측 답변을 3월 4일 전격 발표했다.

연대의 답변을 종합하면 주요 정당 후보 측은 큰 틀에서 국가의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에 동의했으며,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진일보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체로 동의함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전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세부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큰 틀에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윤석열 후보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대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학교 의무교육체제를 보강해 기본*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돌봄청 신설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교과목 신설, 학생주도형진로탐색 갭이어 도입 가능성도 보였다. 학생 인권 강화는 물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주목된다.

학교자치의 핵심 과제였던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법제화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 교육, 학생자치권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참여 보장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치를 실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초점을 둔 교원 정책에는 심상정 후보만이 큰 틀에서 찬성을 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유보입장을 보여 공모형 교장 직선제와 교감 순환 보직제 등의 목소리는 여전히 파열음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연대는 미래교실네트워크, 미래학교자치연구소 등 11개 주관단체와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함께 교육 등 43개 참여단체로 구성됐다.

원희경 기자

<자료 제공 미래교육 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