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사전설명, 업무처리 개선

시는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적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지적확정측량은 관련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사업추진 시 토지의 표시를 좌표로 새로이 정하는 지적측량으로 공사 완료 후 사업 준공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측량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으로 절차별 이행 사항이 누락돼 사업 지연과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단계별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시행 신고, 토지이동, 행정구역 변경, 사업 완료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로 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대상사업의 신고 누락과 지연을 방지해 보다 빠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계점에 대한 좌표 등록으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