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정책협의회

사업 미비점*모색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파주시와 화성시, 의정부시 등 시*군 관계자,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에서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겠다”며 “도는 시*군과 함께 협업해 실현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