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4주년 기념 인터뷰/ ‘시민중심 더 큰 파주’ 김경일 시장에게 듣는다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파주가 그 표준을 제시할 것“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유치로 ‘10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이중규제 해소 공감대 확산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교통과 경제, 주택, 에너지, 금융, 복지 등 각 분야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기본사회 전도사’로 인정받고 있는 김경일 시장은 올해도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기획*관리할 부서를 신설하면서 ‘기본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시장은 민선8기 지난 3년은 정신없이 달려온 해였다면 이제 남은 1년 임기를 “더 큰 파주의 밑그림에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가고 싶다.”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통해 우리 파주시가 향후 경기북부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으로 키워내겠다는 미래 비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민생을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도 더욱 세심함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사회의 핵심인 공공은행을 전국 지자체 최로 설립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권에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며 “그 꿈은 이재명 대통령도 갖고 있는 희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초지방자치단체 방문지로 파주시 통일촌을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듣고 즉각 해결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김경일 시장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리틀 이재명’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파주저널은 창간 34주년은 맞아 김경일 시장을 지난달 27일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더 큰 파주’ 미래를 들었다.

* 민선8기 4년 가운데 3년이 흘렀다. 3년차를 맞는 소회는

지난 3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 왔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통선 통일촌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대북전달 살포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주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 등 1년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뛰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민생행정’에 목표를 두고 시정 슬로건인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2천여 공직자와 호흡을 맞춰가며 달렸다는 점이다.

특히 공직자와 함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강조하는 ‘기본사회’에 발맞춰 파주시도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 보람이 있다.

* 올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파주형 기본사회 추진을 공식화했다. 마침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파주시의 기본사회 구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사회란 소득이나 재산 등 개인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든 권리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제인 만큼 그간 지방정부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장 실무 지원에 그치지만, 기본사회는 이에 앞서 지역 특색과 실정에 걸맞도록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촘촘한 정책으로 지역 전체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한층 높여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그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나

우리 파주시는 이미 기본사회 정책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전국 최초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학생전용 통학버스(파프리카)운영,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어려움이나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파주페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10%의 인센티브와 충전한도 월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조건으로 시민들은 월 최대 10만원의 실질적인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소비 활성화로 매출을 신장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올해 초에는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장기화된 불황과 계엄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또한 한정면허 제도를 통해 현행법상 규제의 틈새를 극복한 혁신 사례로 주목을 받은 파프리카는 학생들의 통학편의성을 높여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파주형 기본사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교통과 경제, 주택, 에너지, 금융, 복지 등 각 분야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 파주페이는 상당히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는 정책이지만 한편에선 지나친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수 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마련이다.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에 투입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내수를 살리는 긴급처방이자, 심폐소생술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 특히 불법계엄으로 인해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위중한데 그저 곳간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살리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지역에 돈이 돌게 해줘야 마땅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예산도 가능하면 충분하게 투입해야 한다. 당장은 4**500억 원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지만, 그냥 방치했다가 골목상권에 돈줄이 막히고, 지역 경제 무너지고 나면 수천 억 원을 들여도 재생하기 어려울 수 있음. 재정이 한 발짝 앞서서 나가야 하는 이유다.

* 그럼 파주페이는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나

지난해 파주페이 발행액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무려 62%나 증가한 2,599억 원, 이 중 가맹점을 통해 실제 결재된 금액도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2463억 원이나 되었다. 한발 더 깊이 들어가서 2023년 1월부터 9월 대비 2024년 1월-9월의 가맹점 당 파주페이 매출을 비교해보니 월평균 44만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결제 회원 당월 사용액도 월 평균 8만6천원이 더 늘어서 파주페이 확대가 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파주시 이외 거주자들의 파주페이 사용 결제 금액도 작년 대비 28억5천만 원이나 증가해, 역외 자금 유입률이 36%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파주페이 발행 확대 정책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역외 자금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 뿐 아니라, 타 지역 소비자들까지 파주시 골목상권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로 생각된다.

* 기본사회와 관련해 또 다른 화두로 돌봄 인프라와 정책적 서비스 확대를 꼽을 수 있는데

파주시는 2000년대 들어 신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보육정책, 출산정책 평가에서도 두각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 민선8기 파주시가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빠르게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특히 양육가정에서 가장 목말라 하는 정책이 바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10개소를 신규 설치한 데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또 초등생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센터도 기존 15곳에 더해 2029년까지 총 47곳까지 추가 설치해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 방안도 모색 중인데,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공요양시설 설립이다. ‘품위 있게 요양 받을 권리’를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보고, 시민들에게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어딜 가나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게 현실이다. 수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민간 요양시설이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쉽지 않은데, 지방정부가 직접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파주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많아 특히 아동보육과 돌봄 수요가 높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다. 대응 방안

파주시의 인구성장을 주도하는 층은 3-40대로 이들 대부분이 출산과 육아라는 과제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 바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일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이나 긴급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로 운영시간을 늘리고, 초등시설형 긴급 돌봄 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신규설치 등 틈새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 축하금을 셋째아이 이상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4촌 이내 친척이나 이웃 주민의 돌봄 조력을 받는 경우 가족돌봄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적극행정으로 시민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데 노력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파주를 비롯해 경기북부 접경도시가 감내해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이중규제 해소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표했다. 파주발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파주시는 남북 분단이후 현재까지 국가안보라는 대의라는 명분 아래 각종 군사 규제로 둘러싸인 채 제대로 된 발전이 기회를 가져보질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긴 세월 희생한 접경지역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하다. 파주시는 특히 평화경제특구와 현재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그 돌파구로 삼고 특구 선정과 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 후보자로 파주의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파주는 국내적으로는 수도 서울과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아시아로 뻗어가는 국제경제 교류의 관문이 되기에 최적의 입지인 데다가 향후 남북간 군사긴장이 해소되고 경협이 재기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시기가 올 때 남북 평화경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곳 또한 파주시다.

특히 파주는 이미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반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 특구 지정만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특구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미 LCD산업 단지와 출판단지가 탄탄히 자리 잡았고, 얼마 전엔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공장을 매각하고 파주에 7천억 원을 투자해 OLED 핵심 생산시설을 두기로 결정하면서 파주시가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리쇼어링(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여기에 이미 한창 추진 중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 운정신도시와 GTX-A,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면서 정주여건도 계속 좋아지면서 앞으로 국내외 첨단산업 선도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더없이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파주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있어, 특구 조성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인데 밑그림은 어디까지 그렸나

시는 21세기 대표적인 신(新)성장산업분야인 초격차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첨단의료바이오 등을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경제자유구역 3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미래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특화 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략 차원에선 융합, 협력, 연계 등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3대 신(新)성장산업(초격차디스플레이, 미디어콘텐츠, 첨단의료 바이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산업 간 융합을 추구하며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입지라는 측면에서 파주시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타 지역과 달리 생산거점 조성도 가능한데, 이런 입지 여건에 수도권의 우수한 R&D 자원을 연계하게 되면 파주경제자유구역에서는 첨단기술 개발에서부터 제조, 생산, 실증까지 이어지는 첨단기술 R&D**실증 협력체계를 구축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차근차근 실현된다면 ‘100만 자족도시 파주’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

경제자유구역이나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복합개발 정책이다. 

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도시 전반에 활력과 역동성이 더해질 수 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일자리, 주거, 생활, 여가, 교육, 의료 등 일상의 모든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도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학교, 글로벌 대학 등 양질의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다시 지역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는 선순환경제 구조가 마련되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DMZ를 비롯한 파주 내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경제와 삶, 문화가 어우러지는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파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파주시에 부여한 ‘우수기관’이라는 타이틀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선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기관’이 되었다는 사실이기에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없다. 행정가로서 영광이자 보람을 느낀다.

시는 작년과 올해까지 연속해서 적극행정, 규제혁신에서 타 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허가 혁신의 귀감이 된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인 ‘파프리카’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전국 지자체에서 파주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 적극행정 비결은 무엇인가

행정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규제의 덫에 걸려 끝내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하지만,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려는 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눈높이를 놓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다 보면 의외의 순간에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소통이 바로 적극행정 파주의 힘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눈높이과 기대치에 부응하는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적극행정 파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남은 임기 1년 동안 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인지

수도권의 변방으로 여겨지던 파주시가 어느덧 인구 53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GTX-A, 서해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파주 토박이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작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은 ‘더 큰 파주’의 밑그림에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가고 싶다.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통해 우리 파주시가 향후 경기북부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으로 키워내겠다는 미래 비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민생을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도 더욱 세심함을 기해나가겠다.

글*정리 원희경 기자/ 자료제공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