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기도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수상 수상

전국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징수 사례’ 발표

시는 지난 9-11일. 3일간 충청남도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최초 실시하고 있는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징수’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주최하고, 파주시를 비롯한 31개 시*군 징수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체납징수 업무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예를 차지한 시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는 기존에 압류 이후 실질적인 체납처분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매각을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로 해당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시는 디지털 자산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