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황익수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벼 재배면적 조정제(감축)에 대한 파주의 입장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고 장단면 지역은 사천강이 있어 한수이북의 벼 재배 최적지로서 경기서북부지역의 최대 쌀 생산지역이다.밭 토양도 물 빠짐이 좋아 개성인삼과 장단콩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최근 쌀의 소비가 줄어드는데 영향에 따라 쌀의 과잉 생산이 가격 폭락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쌀 재배면적을 감축해 쌀값의 폭락을 막는다며 재배면적 조정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매년 시군별 감축 목표를 주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수매량 감축과 미곡처리장(RPC)의 벼 매입자금 지원액을 삭감한단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우리 파주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첫째, 파주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한강과 임진강, 사천강을 끼고 그 주변에 논이 주로 위치하고 있어 벼 재배에는 매우 적합하나, 정부가 요구하는 타(他)작물 재배에는 아주 취약한 상태다. 즉 강 주변의 농지인 관계로 물 빠짐이 나빠 밭작물의 생육 조건에 맞지 않아 콩 등의 타(他)작물을 심어 성공한 예가 없다.

둘째 논 경지 대부분이 군사보호지역(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영농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일출부터 일몰시(때론 야간)까지의 영농 작업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파주는 이러한 벼 재배면적 감축 조건에 거의 불가능한 지역인 관계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파주시 농업인들의 생존권인 벼 재배면적을 강제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따라서 벼 재배면적 감축(벼 생산 조정제) 정책에서 파주시는 제외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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