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병 9사단과 향정위탁 합의, 축구장 700갸 면적 규제 해제

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증가했으며 해제 면적 83.32㎢를 포함하면 총 150.52㎢에 달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이며,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행정위탁을 가능하게 한 제9보병사단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시는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오랜 군사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시민들은 규제 완화 성과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최근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전향적인 정책 발표와 맞물려 국방부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규제 완화가 더욱 과감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http://www.paju.go.kr)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