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대책위 - 전면 백지화 주장 고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주정보통신학교(파주소년원·이하 통신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맥금동 소년원설립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통신학교 설립에 관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갖고 설립개요, 역할 및 기대효과, 사업효과, 시설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주민설명회는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통신학교 설립 전면 백지화'를 주장,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한규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접경지역으로 각종 개발혜택을 받지 못해 (수도권) 타 지역보다 낙후됐다"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통신학교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은 시청 본관 입구에서 '파주시 중심 한복판에 소년원이 웬 말이냐?' 라는 등의 글을 적은 현수막을 들고 '통신학교 설립반대' 시위를 펼쳤다.

또 대책위는 24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설립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보통신학교 사업개요

오는 2008년 파주정보통신학교로 준공될 예정인 정보학교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지난해부터 신축부지 등을 물색하면서 설립이 가시화됐지만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8일 부터이다. 법무부가 통신학교 신축부지를 맥금동 산 92-7번지 일원 3만6천여㎡ 터로 선정하고, 지난 4월 기본조사설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를 신청했고 지난 6월 주민 공람공고에 이어 7월 12일 수도권 입지협의를 마친 상태다.

통신학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청사, 교육관, 생활관, 강당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06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통신학교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및 고양지원 관할 보호소년 약 150여명을 수용, 실용영어와 컴퓨터 등 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을 가르친다.

또한 수도권 북부지역 청소년 진로지도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수용, 형을 집행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법이념과 운영체계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입장

대책위 입장은 '통신학교 설립 반대'를 주장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듯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10일 금촌역과 시청 앞에서 통신학교 설립 반대 집회를 가졌던 대책위는 19일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주민 설명회'는 지역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계획을) 추진한다면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설립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파주시에 '맥금동 소년원 설립관련 주민공청회'를 제안하고 부지 현장조사 등을 위해 실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파주시가 주민공청회 개최와 실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설립을 강행할 경우, 관련기관을 상대로 자녀학교 등교거부, 이·통·반장 전원사퇴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경고했다.

특히 '기관의 힘을 이용, 땅 소유주와 대책위 관계자, 주민 등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경우, 부안사태와 같은 행정기관 업무마비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법무부 시책으로 통신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설립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24일 오전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통신학교 설립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한규 대책위원장은 "(통신학교 설립을) 철회하고 모든 논의는 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입장

보호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위해 통신학교를 설립하려는 법무부는 통신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법무부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통신학교는 보호처분을 받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정규 교사가 인성교육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고 밝히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 '지역사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