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수급자격*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복지급여 수급자 가구 대상

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과 관련한 최근 자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과 지급액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연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5,186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25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비롯해 매월 진행하는 월별조사와 필요시 수시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 향상에 집중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6월, 실시했던 상반기 정기조사와 9월 말까지의 월별 확인조사 등을 통해 6,212가구에 대한 자격 중지, 4,427가구에 대한 급여 증감 반영 등 총 1만639가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