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동산 중개업소 하반기 지도*단속 실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도*단속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지회장 최기명) 지도*단속위원이 참여해 지역 6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중개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사항, 게시 의무 위반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31건의 적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처리했다. 또한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업소를 적발한 수사 의뢰한 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제공,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법정 게시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등 11건을 행정 처분했다.

아울러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발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법정 게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지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송해 향후 위반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진행하고 파주시지회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전세 피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특약사항 명확히 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전세 동참 사무소의 참여율이 경기북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