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신청사건립공론화 활동 마무리 ‘정책권고문’ 시에 전달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 최대한 반영-작게

파주시 신청사건립공론화가 마무리됐다. 파주시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광구*위원회)는 27일 ‘파주시 신청사건립공론화’에 대한 정책권고문을 김경일 시장에게 전달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전달식에는 김광구 위원장, 김미경 공론화실행단장 등 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파주시가 제안한 ‘파주시 신청사건립공론화’를 위해 2023년 8월부터 지난 12월까지 공론과정 설계, 평가지표 개발, 공론화 실행단 구성, 시민여론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 정책권고문을 도출했다.

정책권고문에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해 파주시 신청사건립 시 ‘통합접근성’과 ‘부지 적정성’, ‘포용성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후보지 최종 선정 과정에 있어 파주시민이 제시한 평가지표 중요도와 후보지 선호도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며 향후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나 교통체계 등 변화되는 지역 여건과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 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권고문 제안에서 시민참여단은 3일 동안 숙의 토론회를 통해 신청사 건립 기준 마련을 위해 제안된 5개의 평가지표 중 통합 접근성과 부지 적정성, 포용 성장성, 합리적 경제성, 소통 중심성을 우선순위를 꼽았다.

또한 5개의 후보지 중 금촌동 1017번지와 와동동 1390번지는 30% 정도의 지지도를 얻었으며, 현청사인 아동동 215-1번지, 목동동 953번지, 금촌동 771-2번지 순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중요도와 후보지 선호도가 나왔다.

김광구 위원장은 “공론화는 무엇보다 정책 구상단계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평가지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설계했다”라며, “숙의 토론회에서 선정된 후보지 선호도와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평가지표’가 갖는 의미를 깊게 고려해 달라”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정책권고문에 담긴 시민의 집단 지혜와 전문가의 고견을 잘 새겨서 시민이 꿈꾸는 신청사가 탄탄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