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규사업 ‘기초연금 하나로 빈곤 노인 발굴 사업’ 추진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활용한 선제적 빈곤 노인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기초연금 조사결과를 분석,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

현재 파주시 노인 인구는 8만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시는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인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빈곤노인 발굴에는 기초연금 신청조사가 활용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통상 하위 70%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 추가적으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연간 8,000여 건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료에 나타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이들에게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43%가 기초연금 대상자(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복지조사팀장급 3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해 ‘노인 빈곤 가구 생계급여 바로 연계’를 위한 기본사회 복지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거나 추가 신청을 위해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필요 서비스를 통합으로 신청토록 안내하고,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기초연금 책정 기간이 최종 45일로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