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허가(신고) 기간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 돌입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신고) 기간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신고의 경우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취소되고 건축신고는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시공사 선정이나 자금 조달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착공 시기를 놓쳐, 재신청에 따른 비용 부담 및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신고) 건축주에게 허가(신고)기간 만료 전에 사전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는 분기별로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되며 공사 착수를 잊지 않도록 통보하고 1년 범위 내 착공 연기신청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사전 안내 서비스는 건축주의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효력 상실돼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