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화폐 일제단속 돌입, 현장에서 부정유통 확인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다.

단속반은 ‘지역사랑상품권법(제8조*제10조)’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총 20건이 적발됐으며,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사례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및 7건의 현장 계도로 조치됐다.

문의 031-120.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