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법원*적성*장단면 지적측량 수수료 100% 감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 등 3곳의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피해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