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내년부터 출생 축하금 인상

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 축하금을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출생 축하금 확대를 위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에서 내년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은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은 현재 출생아 생애 초기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출생신고 시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1차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첫째 90만 원, 둘째 17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 분할 지급되며, 2024년 출생아에 대해 출생 축하금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내년에 2회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돼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