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파주고양사무소 ‘공익직불금 의무 준수’ 이행여부 9월까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권미라*농관원)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파주*고양지역 1만2천 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은 농지형상 기능의 유지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율 10%(총액)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을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으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권미라 소장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농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직불제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