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행,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시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경기도내 최초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용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