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파주’ 내년도 본예산 최초로 2조 원 돌파

2023년 대비 526 억 원 증액, 민생 현안에 집중 편성

전시*행사성*경상적 경비 조정, 집행 효율 극대화

‘더 큰 파주’가 2024년도 예산으로 2조7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적극 재정'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챙기기로 했다. 시는 본예산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하는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해 지난 20일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2023년 당초 예산 1조9,544억 원보다 526억 원 증액한 규모로 3고(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증액시켜 적극재정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집중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불황,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본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민생과 경제’를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맞물리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등으로 제시하고 공공에서 곳간을 풀어 서민경제를 챙기는 한편 ‘100만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해 도시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경상적 경비, 전시성*행사성격 경비 등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국*도비 확보 재정 기조를 유지해 시 자체사업 예산을 올해 6,4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약 6,600억 원까지 증액시키는 등 공약사업과 민생현안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해 예산집행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인구유입 등 세수 증가요인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요인이 공존하면서 올해 대비 125억 원 증가한 4,961억 원으로 추계했다. 국도비보조금 6,993억 원, 교부세*교부금 3,700억 원, 보전수입 1,046억 원을 반영했다.

시는 자체 재원 증가로 재정 자립도 상승 여건은 마련됐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표는 2023년 30.0%에서 0.3% 소폭 하락한 29.7%를 기록하고 재정자주도는 자체 재원과 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2023년 47.1%에서 2024년 51.9%로 4.8%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가운데 7,577억 원(45.4%)을 차지하고 교통*물류 분야가 1,768억 원(10.6%), 환경 분야 1,295억 원(7.7%),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019억 원(6.1%) 순이다.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 악조건에서도 적극 재정으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을 고려한 재정 분배에 방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약자 및 취약계층 분야에 ‘시장 결제 1호’ 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 등에 17억여 원,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1억1,500만 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5억 원, 청년월세지원 등 청년지원 55억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5억9,500만 원, 출생축하금 등 78억 원을 편성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버팀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파주페이) 발행 180억 원, 공공근로 및 파주형 희망일자리 27억6,000만 원,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지원 19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61억9,800만 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37억 원, 행복마을지킴이와 외래식물 제거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163억3,600만 원 등을 투자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파주형 뉴딜정책에 1,653억 원을 집중 투자해 고용 창출과 경제 회복을 꾀할 계획이다.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파주시-미(美) 마이애미시 업무협약 체결) 9,200만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99억7,700만 원, 준공영제*버스공공관리제*수요응답버스 등 대중교통 확대사업 499억6,300만 원, 운정 2*3*4*5*6동 청사 건립 132억 원, 가족아트캠핑 평화 빌리지, 마장호수 휴-캠핑장 리뉴얼 등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13억 원,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사업 161억9,900만 원 등이다.

김경일 시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지속될수록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진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곳간을 푸는 ‘적극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예산편성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