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론화위원회 제1호 의제 ‘파주시청사 공론화’ 선정

파주시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광구)가 ‘파주시청사 공론화 문제’를 첫 의제로 채택했다.

공론화위원회(아래 위원회)는 7월 공론화 및 갈등관리 전문가를 비롯해 법률가, 시의원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에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제안했으며, 위원회는 조례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의거해 공공성과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 재정 부담 수준, 시민의 삶과 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파주시청사 공론화‘ 의제를 공론화 제1호 의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의제가 선정됨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에 기반 한 공론화 절차를 설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 과정 등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광구 위원장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이끌 계획”이라며 “숙의 과정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 새로운 정책 결정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관 중심이 아닌 시민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김광구 경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조은영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등 공론화 전문가를 비롯해 갈등전문가로 김미경 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 등이 선임됐다. 또한 여론조사전문가인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와 법률전문가로 배수진 법무법인 율플러스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 송향숙 광운대학교 공간경영 연구소 연구위원, 장지연 (주)건영 씨앤피 대표 등이 참여한다.

시의원으로는 손성익(민주당) 오창식(국민의힘) 시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