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포함 접경지역 등 대상 ‘기획발전특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등 수도권 중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파주시를 포함해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8개 시*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과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을 방문, 최우혁 지방혁신국장을 만나 경기북부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사진>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 중심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어 국가균형위원회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우혁 지방혁신국장은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절실함을 인지했다”라며 “향후 시행령 제정과 기반 법령 개정, 관련 부처와 특례*인센티브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후 시도별 설명회 개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