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피해공무원 법적 대응 강화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현재 시행 중인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경일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