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성매매집결지 건물*토지소유주에 서한문 ‘불법행위 행정조치 진행’ 고지

시는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소유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서한문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았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일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소유주는 소유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