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개선안 경기도에 제출

시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에도 10% 할인율을 30년 가까이 유지해오다 경제상황이 침체국면에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7%, 2024년 5%, 2025년 3%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일 시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시민들의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경일 시장은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아직도 20년째 3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제출한 결과 ‘2022 국회 입법지원,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32건에 채택되는 등 서민경제에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