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믿음, 나눔, 그리고 사랑이 있는 도시 파주를 위한 제언(1)

안전한 사회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우리 동네는 교하지구 중에도 주택이 다 들어선 것도 아니고 도로 옆에 아직도 채소를 가꾸는 밭이 있어 도시라기보다 시골 풍경에 가깝다. 고향마을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어쩌다 금촌에 나갈 때는 늘 버스를 이용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아니 좀 섭섭하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한 15-20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어떤 때는 정거장에 거의 다 갔는데 버스가 막 떠나려 하지 않는가? 어떻게든 타보려고 열심히 뛰어서 방금 출발한 버스 앞에 손을 흔들면 운전기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내 뺀다. 한 두 번이 아니고, 또 나만의 경험이 아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는 포기했다. 파주의 마을버스는 이미 시골 버스가 아닌가 보다. 시골이 아니더라도 승객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는 것을 보면, 나이도 지긋한데(?), 잠시 세워 줄만도 하거늘... 교통규칙에 어긋나는 것일까? 그런 법규가 있기는 있나? 아니면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그럴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것일까?

물론 나도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차량 통행이 많거나 복잡한 곳도 아닌 한적한 시골에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 좋던 인심 어디로 간 걸까? 한 20년 전 쯤 될까? 어떤 운동권 인사가 프랑스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쓴 ‘파리의 운전사’라는 책에서 ‘톨레랑스’라는 말을 소개했는데, 통계학적으로는 ‘오차범위’라는 뜻이고 사회생활에서는 ‘허용 가능한 실수’라는 뜻으로 빡빡한 일상에서 누구나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어쩌면 ‘귀여운 실수’를 이야기한 것이다. 작은 미소 한번으로 눈감아줄 수 있는 실수나 규칙위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그런 멋(?)이 있어 사회가 여유롭고 부드럽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철저히 지키는 것은 훌륭한 준법정신이다. “한 번 세워주면 버릇된다.”고 하는 어느 기사의 말처럼, 작은 것이 무너지면 큰 것까지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노선버스는 금촌까지 가는 동안에 보통 4-5번 신호를 어긴다. 심지어 우회전의 경우 앞에 차가 막혀 있으면 좌회전 차선까지 돌아서, 보행자까지 피하면서 우회전한다. 좌회전할 때도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신호를 기다리는 다른 차량들을 돌아서 그대로 간다.

한적한 길에서 빤히 보는 앞에서 뛰어온 승객 한사람 태우려고 잠시 정차하는 것과, 당연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신호위반 중 어떤 것이 더 큰 위반이고 위험한가? 하교 시간 학생들로 가득할 때는 얼굴이 뜨거워진다.

또 금촌 로터리를 들어설 때는 분명이 앞에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라는 현수막이 있는데도 브레이크는커녕 감속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선다. 다른 차량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이다. 원칙이 없다. 눈치가 교통신호보다 앞서야 한다. 일반 차량들도 마구 진입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선’과 ‘양보’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차도에 가로로 실선이 그어져 있고 일단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자동차 바퀴가 단 1초라도 완전히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도 거의 지키지 않는데, 알고는 있는 것일까? 사고가 나면 차를 길옆으로 비켜 세울 생각은 안하고 네가 틀렸다, 나는 잘못이 없다 싸우는 것을 보면 공동의 원칙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사고의 제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교통사고 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20여만 건(경찰청 통계, 자동차 1만 대당 약 100건, OECD 평균 약 60건)의 인적피해 사고가 난다. 약 5,000명(자동차 1만 대당으로 환산하면 2.5명, OECD평균은 1.1명, 2013년) 이상 사망하고, 약 35만여 명이 부상당한다.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1-2등이다. 사망자 중 보행자가 약 40%를 차지한다니 보행자 무단횡단이나 운전자 신호위반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는 연간 인적피해 사고가 90만 건이 넘는다는 자료도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유가 뭘까? 자동차가 많아서? 한국 사람의 성격이 급해서? 결코 아니다. 도로구조, 신호체계, 등 교통 인프라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운전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운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며, 더욱이 운전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고 쉬워져서, 심지어는 중국인들이 관광여행을 왔다가 성형수술도 받고 운전면허도 따서 간다는 말을 들었다. 운전면허는 누구를 위하여 내주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공항의 입국수속에 외국인 입국자의 85% 정도가 만족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들었는데, 어딘가 불편하고 석연치 않다. 미국의 입국심사를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적어내는 것도 많고 영어로 인터뷰도 한다.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같다.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가? 정말 짜증스럽고 자존심 상한다. 우리의 경우 입국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불법 밀반입 물품은 모두 철저히 색출하면서 간소화 했다면 괜찮은데, 과연 그럴까? 마찬가지로 운전면허도 그 철차를 간소화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전제이어야 한다. 전진, 후진, 급브레이크,, 차선 및 신호 지키기 등 기본 동작 이외에, 보행자 보호 우선 원칙, 일단 정지 원칙, 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갈 때의 원칙, 로터리 진입 원칙, 고속도로 주행 시 주행선과 추월선 사용 원칙, 등 안전에 관련하여 반드시 실습으로 가르칠 내용들이 많다. 물론 실기시험에서 확인해야 될 항목들이다. 입구관리가 신통치 않으면 부실과 부조리가 침투하게 마련이다. 운전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나는 파주시가 경찰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주기를 제안한다.

첫째, 파주시 소재 모든 운전학원의 강사는 물론 전 직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하고, 앞으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적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받는다.

둘째, 버스와 택시 그리고 화물차량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기사들에게 지역 운전학원이 주관하여 실습 위주의 보수교육을 한다. 버스의 경우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배차시간도 조정토록 한다.

셋째, 새로운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파주 시내 요소요소에 경찰을 배치하여 교통규칙을 지도 계몽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의 교통 흐름을 정상화 한다. 경찰은 또 매월 정확한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전국 통계와 비교하여 파주시가 현저하게 안전한 도시로 우뚝 서도록 관리한다. 연도별 목표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사전에 시와 경찰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시험에서 꼭 확인(검증)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란 국민소득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시민의 행복은 아주 작은 부조리라도 바로잡고 있구나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믿음, 나눔, 사랑이 있는 파주를 우리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