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규제의 경우, 농어촌에는 규제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 가운데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하게 농어촌에 생활불편을 주는 규제의 경우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에서 농촌지도자 등과 결혼이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농어업 선진화를 위한 농협개혁과 농어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농어촌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농어촌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에는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 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보육시설이 없는 면지역 등의 경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을 도입 추진한다.

※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주요내용

･ 대상지역 : 기존의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으로 보육수요가 10명 내외인 지역

･ 시설기준 : 안전･위생 설비기준 준수

･ 자격기준 : 학력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25～60세 여성)

･ 사업주체 : 법인(기존의 보육시설･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 분원형태 및 지역농협이나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에서도 가능)

▲도시에 비해 환자수가 적은 농어촌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완화, 응급의료서비스에 취약한 농어촌에 응급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수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등에는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선택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며 농어촌에 보급된 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에 대한 특례를 신설, 농어촌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의 경우는 현실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농어촌에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 수준의 규제로 개선한다.

(사례)

*농지에 곤충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하도록 허용.

*농지대리경작자가 농지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게 되어있는 가산금 이율을 일반적 연체가산금 비율(연 12%～16%)에 맞춰 완화(현재는 연 25%수준)하고

*농지전용 시 납부하게 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납 범위를 여타 부담금 제도에 맞추어 확대(모든 공장용지)예정.

※ 현재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의 부지･관광단지 시설용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농지전용 시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분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