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겸손하고, 야당은 개혁하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다시 선거열기에 휩싸이고 있다. 물론 지방선거 열기는 대통령선거 열기에 비해 많이 차분하다 못해 맥 빠진 분위기다. 그러나 유권자는 분명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다. 우리 유권자들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대통령선거가 중앙정부의 교육, 복지, 외교, 통일 정책 등 굵직한 정책에 대한 선택이었다면, 지방선거는 지역개발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시 말해 실생활과 밀접한 선거다. 따라서 보통의 파주지역 시민으로선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파주시장, 파주시의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극심한 남녀간, 세대간, 직업간 갈라치기 정치는 결과가 어떻든 비난받아야 한다. 더구나 그런 극우적 선거유세를 통해 당선된 측이 국민통합을 운위하는 것은 씁쓸한 광경이다. 그런 갈라치기 유세가 선거가 유리하다 판단해 그랬고, 막상 정권을 잡아보니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위장된’ 국민통합 요구에 국민이 얼마나 진정으로 공감하고 기꺼이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연유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지도력을 잃는 ‘취임덕’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게다가 국회는 압도적 여소야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력구조를 놓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이 말은 틀렸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3권의 권력구조는 명백하게 ‘국회우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포섭’된 우리 언론과 학자들이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틀을 씌워,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는 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우리는 같은 대통령중심제인 프랑스와 달리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 프랑스는 총리, 미국은 부통령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도 우리는 5년 단임이지만, 미국은 4년 연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8년, 프랑스는 임기 5년에 연임이 가능해 보통 10년 동안 집권한다. 프랑스는 과거 대통령 임기가 7년으로 미테랑은 무려 14년간 대통령을 지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법원 판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심지어 KBS사장 임명할 때도 관련 부서의 추천위원회가 먼저 가동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연방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범죄자 측근을 거침없이 대규모 특별사면 했다.

더구나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다수당이라도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못해먹겠다, 연정을 하자’는 말을 했고, 박근혜 정권에는 법을 개정할 수 없어 시행령으로 정부를 운영했을 정도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일이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비정치적이어야 할 사정기관, 즉 국정원이나 국세청, 검찰 등이 정치에 활용되는 폐단을 낳았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감방에 간 것을 보라. 또 국회우위 권력구조는 정쟁에 취약한 매우 비효율적인 권력구조가 되어버렸다. 국회에서 정치적 논쟁을 벌이면, 그 어떤 법도 신속히 통과될 수 없다.

이는 테러나 코로나19와 같이 국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리더십을 집중하는 외국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프랑스는 2008년 총리의 국회임명 동의 제도를 폐지했고, 미국은 2001년 9.11테러이후 ‘테러와 전쟁’ 즉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지만, 우리는 추경 하나하기 그렇게 어렵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리 대통령의 권한은 물론 막강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막강한 것이 국회의 권한이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 개혁하라는 것이다. 국민은 촛불정부면서 “여소야대로 개혁을 못 한다”고 하니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혁명의 명령은 까먹고 오히려 ‘우 클릭’으로 일관한 배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지난 대선이었던 것이다.

이제 결론을 말한다. 민주당은 뒤늦게라도 170석이 넘은 국회의석으로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유권자들은 무섭게 지켜본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