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9월 21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한가위다. 농경사회에서 추수를 마지고 벌이는 잔치가 바로 한가위로 가장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시기다. 물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추석 보너스 등이 지급되는 등 명절의 문화는 살아있다. 게다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처럼 한 곳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한가위에서 가족의 만남과 풍요로움은 사라졌다.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규제 대상이고, 실업과 폐업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2일 전남 여수 한 치킨집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식당 몇 개를 운영하던 주인은 평소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복지단체에 기부도 잘하는 지역의 모범 사업가였다. 게다가 정당 활동도 활발히 한 민주시민이었다.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운영하던 식당을 하나 둘 정리하면서 버텼지만, 쌓이는 밀린 월세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살던 원룸을 정리해 밀린 직원들 월급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빈소에는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온라인 추모공간에서는 “사장님께 드린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쉬세요”라는 추모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래도 식당을 4개나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이 정도일진데 그보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고통은 훨씬 더할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비단 여수만이겠는가. 이런 고통은 전국적인 현상은 물론, 특히 규제가 센 파주를 비롯한 수도권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것이다.   

비단 자영업자만이 아닌 여행사, 항공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밀접한 학원 등 서비스업은 직격탄을 맞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자영업자들이 한 밤 자동차 시위를 벌인 것은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한다지만 그것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이 기존 대출연장, 상환유예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이 직접 지원을 하는데, 비해 우리는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간접지원에 치중한 것은 지적받아야 한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정책 결정자의 ‘안이한’ 태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최근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자 “이의 신청을 하면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이다. 주면서도 욕을 먹는 어설픈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방역, 위기관리 분야 공무원은 고생했지만, 경제 관료들의 안이한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경제 관료들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전문성은 자신의 과시욕이 아닌,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600조가 넘는 내년 슈퍼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기재부장관은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가 다음날에는 “재정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탄탄하다”고 엇갈리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곳간(재정)은 국민이 어려울 때 쓰라고 채워 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개인의 부채로 막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다보니 가계부채 세계 1위 국가로 전락했고, 이는 경제정책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번 아동연금에서 보듯이 국가재정을 위한다는 어설픈 선별작업은 오히려 행정비용만 과다하게 드는 행정낭비로 이어진다. 경제 관료의 선별지원 고집은 공무원의 밥그릇에서 비롯되고 있다. 배분을 선별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에게 ‘위기’로 다가온다. 최근 대선국면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논란은 공무원, 특히 모피아(재무부 마피아)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싸움의 연장이다.

국민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데 은행과 주식, 부동산만 비정상적으로 돈을 불리는 현실을 방치하는 경제 관료들이다. 지금 은행은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계속 ‘뻥’을 치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운영 주체들의 무능도 반드시 평가돼야 한다.

적폐는 꼭 검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권에 매몰되고 국민을 섬기기보다 다루려는 경제 관료들도 적폐이다. 최근 기본소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 이들 적폐들의 반발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을 어떻게 ‘제압’하는 것이냐가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라 할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