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정치 복권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비추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더구나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그나마 우리와 같이 ‘미약한 대통령 권한’에서 거부권이라고 있으니 대통령과 국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같은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의회의 제재 없이도 행정명령을 통해 소신껏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대통령 권한이 크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정치실종이라는 점이다. 정치실종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애꿎은 국민(서민)이고, 특히 어려워질 경제 환경에서 정부가 제때 제일을 하지 않으면 서민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국회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는 방송관련법,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여야는 극단의 대치로 치닫는 정치실종 시대가 될 것이 뻔하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정부 정책은 무책임하게 흘러가고 있다. 야당은 독자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정부정책은 시행될 수 없다. 나중에 시행령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까지 받았다.

지금은 예산 국회가 아니지만, 가을 예산국회철이 오면 다수 야당의 힘은 더 세 진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도 다수 야당 때문에 소신껏 정책을 펼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한 여당은 이번 가을 예산국회에서 훨씬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정부 여당의 독단적인 정국운영에 대한 보복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치실종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회(야당)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국회(야당)는 대통령 탓을 하지만, 국정운영의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중심제의 책임이다. 요즘 세계 각국이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여소야대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그 바탕에는 야당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검사 수준의 정치 때문이다. 국민은 야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의’라 보기보다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잘한다’는 지지보다 ‘못한다’는 평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입증된다.

이번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시각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8%, '의견 유보' 20%였다.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고, 이는 거의 윤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다.

이런 정치실종 정국에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문제다. 국회정치를 복원하는 책임은 다수당인 야당 책임도 있지만, 여당 책임도 크다. 정치를 잘 모르는 정치신인의 윤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여당인 국민의힘 원로나 중진, 당직자들은 대통령에게 정치복원을 건의하고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나 요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보면, 여의도 정치 복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대야투쟁에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복원이 아닌, 정치실종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실 의중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특히 단임으로 끝나는 대통령과 달리 국회의원은 연임을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실종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정치 복원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고 여의도 정치를 다시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