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경영 마인드로 무장해야

                원희복(객원 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1997년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운영될 때 많은 사람은 무디스인지 스탠다드 앤 푸어스(S&P) 하는 소위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들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것이다.

이 신용평가회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BCC로 분류했네, BCB로 분류했는가가 당시 주요 뉴스였고 마치 이 신용평가회사가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당시 이 신용평가회사가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싸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자금투자도 활발해 지는 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외국인이 자본을 회수해버리기 때문이다.

 민간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는 대부분 유력 신용정보회사가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전망, 기술개발 등을 종합 평가해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얼마전 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신용등급이 CCC등급으로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그만큼 신용평가회사에서 매기는 신용등급은 그 회사의 운명을 가로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 세상인 것이다.

 이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세상이 된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회계 등은 일반이 잘 알지도 못하고 문제가 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일반 회사처럼 복식부기제를 통해 일목 요연하게 공개되고 또 그 예산운용도 평가를 받게 된 시대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산출하는 재정 자립도나 재정력 지수같은 지수로는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를 특별.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재정 건전성 지표 등을 9등급(AAA∼CCC)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이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파주시의 재정 건전성이 AAA등급인지, CCC등급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장 시장의 업무평가 능력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시키고 또 세밀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재정력이 풍부한 자치단체와 파주시처럼 자체 재원은 별로 없는데 들어가야 할 예산은 많은 자치단체가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는 보다 심층적인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건전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 자치단체 재정 평가의 가장 주안점은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주는 교부세를 비롯한 각종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것과 또 자치단체 자체에서 얼마나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력을 확대하느냐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주어진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 연말에 불필요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행위나 벼락치기 공사를 발주하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된다. 또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전시성 축제를 여는 행정도 감점 요인이 된다. 여기에 자치단체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수를 확대하는가, 각종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해 자주적인 재정력을 강화하는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자연스럽게 공무원 사회의 변혁으로 이어진다. 책상에 앉아 민원인의 서류를 검토해 도장이나 찍고, 규제가 나열된 규정이나 들춰가며 사업의 발목이나 잡는 지금까지 공무원상과 달라져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공무원도 일반 기업처럼 원가와 효용을 따져야 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수익 창출모델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감사원이 '일을 하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용서받아도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공무원도 이젠 경영 마인드로 무장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객원논설위원, 경향신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