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복(객원 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요즘 경기도가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사업 인허가 비리로 현직 행정부지사가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관련인사가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경기도는 거의 필사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손학규 경기지사는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라 전체적인 윤곽을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서울의 위성 도시로 광주와 비슷한 파주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즉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집단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울 인근에서 비슷한 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오포비리 사건에서 몇가지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우기 이 사건은 전형적인 과거 인허가 건설비리이지만 또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일단 오포 인허가 비리는 전형적인 행정·건설업자의 유착 비리다. 건설사는 인허가를 얻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이 수십억원을 뿌렸다는 점, 비슷한 민원이 10여건 제기됐는데 유독 해당 건설사만 인허가가 떨어졌다는 점, 관계 공무원이 법령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 등 전형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은 감사원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특히 부패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거론되는 것은 만일 감사원이 이번 부정에 개입됐다면 자못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해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과거처럼 감사원이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경제계의 피해'를 막자는 적극적인 감사원의 역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계 출신 감사원장의 지론으로 달라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업무처리에 미온적인 관련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 일관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감사원 관계자는 비리가 없느냐 여부는 별도 차원의 문제다.

또 하나는 로비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국책연구원, 자문기관까지 폭넓게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사실 비리는 관계공무원과 결재권자 등의 라인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민간 위원회는 물론, 방계기관까지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 문제는 땅의 가치를 바꾸는 문제로 오랜 비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 또 관계법령의 애매함으로 관련 공무원의 재량권이 빚어지는 문제는 과거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비리의 양상은 더욱 집요하고도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뻔히 알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진정 본질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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