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 혁신의 한계

          원희복(객원 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참여정부는 혁신이라는 화두를 내놓고 모든 면에서 혁신을 강조한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강조하지만 특히 정부혁신 즉, 공공기관의 혁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

전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혁신기획관실을 만들어 혁신기획관을 두고 상시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혁신, 그중 정부혁신이라는 말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늘 반복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 혹은 공직혁신중의 핵이 바로 조직개편이다.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달린 조직개편은 보통 정권 초기 전광석화같이 단행되곤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일시적인 혁신이 아니라 항시적 혁신이라는 점이다. 과거 정부혁신은 비밀리에 관련자들이 모여 무슨 쿠데타 하듯 정부조직을 이리저리 쪼개고 없애는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관련 공무원은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고 조직이 사라져도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방법은 과거와 조금 달랐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일과성 혁신이 아닌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과거 외부집단에 의한 타율적인 혹은 서양의 외과수술식 정부혁신이 아닌 내부 동기 유발식, 혹은 동양의학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이 매우 바람직스럽고 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론적으로도 스스로의 혁신, 자발적인 혁신, 내부 동기유발적인 혁신이 옳고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론적만으로, 이성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세상사다. 생각이 다른 수백 수천명이 모인 공무원조직을 이론적으로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곧 경험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갖게 됐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공무원들이 혁신 특히 조직개편에 지쳐버린 것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끼리 공론만 하다보니 결론도 없는 지루한 회의에 지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위원회가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한다. 마치 긴박한 중증환자에게 금방 효과가 나지 않는 한약만 처방하다보니 환자가 지쳐 스스로 외과수술을 요구하는 격인 것이다.

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다보니 어정쩡하게 조직을 키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일쑤다. 특히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과 맞아 떨어져 공무원 수와 직급은 엄청나게 늘고 인플레가 계속됐다.

필자는 참여정부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윤성식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과 자주 만나 얘기를 들었다. 윤 위원장은 행정학과 교수출신으로 차분하며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윤 위원장은 철밥통인 공무원을 설득하고 업무를 추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공무원수 늘리는 것 좋습니다.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늘린다는데 공무원수 몇 명이 문제입니까. 하지만 정부는 장·차관직 같은 고위직 공무원은 대폭 늘리고 참여정부 2년간 어려운 국민을 현장에서 도와줄 사회복지사는 한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이라면 이미 정부혁신은 실패한 것입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에 윤 위원장은 움찔하는 것 같았지만 별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다. 필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혁신은 의지와 집념, 그리고 처절한 사명감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면밀한 업무파악은 기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혁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