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수지에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만 4조5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올 하반기 각종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 양로원의 난방비 지원을 줄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병원급 치료를 의원급으로 바꿔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앙부처의 각종 용역 등은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미 파주시에도 하반기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각종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이런 사태는 세수추계를 잘못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이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공무원 제 밥 그릇 챙기기만 열중하는 느낌이라는 점이다. 소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하위직이 아닌 고위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라도 일 잘하는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부를 키웠는데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것은 의문이다. 게다가 매년 2∼3천억원씩 전자정부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투입대비 효율이 높다는 것은 비용 즉, 공무원 수가 줄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은 공무원수를 줄이다 못해 월급을 삭감하는 공공개혁을 주창한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바로 국민은 과감한 공공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모습은 영 딴판이다. 필자가 알기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더구나 공무원 증원을 취업대책으로 판단하는 `정신나간' 공공개혁을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찌됐든 이미 뽑아놓은 공무원을 다시 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어련히 알아서 사업을 줄이겠지만 여기서 `힘없는 사람'이 처지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사업을 줄이게 되면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이 우선 피해를 입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적어도 파주시만은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경기 불황 등으로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요즘 고아원에 대한 급식지원, 양로원에 대한 난방비 지원,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등을 줄인다면 그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더구나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지금은 주변의 낮은 곳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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