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복원은 사정중단에서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열린다.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속 좁은’ 모양새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대통령 취임 후 2년여 동안 여야 영수회담이 없었다는 것은 정치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정치실종의 결과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역대 최다 대통령 거부권에서 보듯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정부 여당은 하고 싶었던 일, 공약했던 사업을 못하고, 야당은 실효성 없는 정부압박과 장외투장으로 2년여를 소비했다.

정치권이 그러는 사이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서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대파선거’라는 웃지 못한 일이 총선을 좌우하고 금융권은 치솟는 연체율에 신음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부도에 몰리고, 개인 파산자는 늘어나면서 5월 위기설이 이어진다. 의료계 파업은 두 달 넘게 이어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 환경도 살어름을 걷는 등 위태롭고, 잘못하면 미국*일본*북한 사이에서 우리만 미아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표’를 달라고 한 정부여당에 대해 국민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약진한 이유가 뭐였겠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집요하게 불법의혹을 제기하고 심지어 부인이 쓴 10여만 원 법인카드까지 조사해 기소했다. 그러나 그보다 100배나 큰 대통령 부인의 불법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도 않고, 이 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옥죄고 있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다. 조국 집안이 딸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는 것을 국민도 안다. 그러나 그것이 한 가정을 거의 멸문지화로 만들 정도였느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남에게는 그리 혹독하게 수사사고, 자신의 처가 특검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의롭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지난 총선결과다. 

국민은 그것을 검찰을 동원한 정치적 사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이조)심판’을 외쳤지만, 국민은 ‘정적 사정 중단’으로 대답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서로 고소*고발했던 것도 취하하고, 대사면을 하는 등 국민통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본 모습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 척결, 노동기득권 카르텔 척결, 이념 대결 등 화합과 통합보다 갈등과 대결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2년여 만에 역대 최대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다.

한 정치인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소리치다 경호원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 끌려 나갔지만,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 결과에 나타났듯이 이젠 바꿔야 한다. 그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사용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검사의 사고를 버리고, 서민의 삶을 생각하는 민생정치인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