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잘못됐다

        원희복(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차장)

속담에 `모든 사람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반갑지 않은 `숙명'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도 세금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 하지만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악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필요악'인 것도 사실이다.

최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줄여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세는 지역적 특성이 큰 세금으로 자치단체장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50%를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세금을 깎아준 것이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 또 그런다는 얘기다.

파주시도 지난해 30%의 재산세를 깎아 줬다. 해당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을 쓴 것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줄여줬으니 `횡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주시민의 입장에서 가만히 따져보면 '선심'이라기 보다 `문제점'이 더 발견된다. 특히 재산세 인하조치의 특혜는 큰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고 일반 서민에게는 조금의 혜택만 있거나 아니면 혜택이 없는 조치다. 결국 세수입을 줄어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먼저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이를테면 울릉도같이 재산세외 수입이 별로 없는 곳이나 신도시가 들어서 급격히 재산세가 늘어난 곳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미세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재산세를 줄이면 그만큼 재정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부가 배분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만큼 감액을 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행정기관 운영비로 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도 그만큼 삭감하도록 했다.

따라서 재산세를 감액해 주는 곳은 서울의 강남·서초·중구같이 세수입이 워낙 많아 아예 세금을 줄이는 자치단체나 해야 할 일이다. 서울 서초구의 재정력지수(자체 수입으로 행정기관 운영이 가능한 지수로 1이면 스스로 수입으로 행정력을 가동할 수 있다)는 1.46으로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주고 사업하고도 근 46%의 예산이 남는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잔디도 깔고 각종 단속은 민간용역도 주는 등 펑펑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자치단체는 세금을 깎아줘도 문제가 안된다. 사실 지방세 특성상 수입이 남아돌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파주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는 사정이
다르다. 파주시의 재정력지수는 불과 0.58%에 불과하다. 자체수입으로는 절반정도의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최소한의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파주시는 재산세를 깎아줘 원래 들어와야 할 재산세 13억800만원이 줄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배분할 때 같은 금액만큼이 감액됐고, 여기에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11억2천800만원도 삭감됐다. 결국 파주시는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줘 37억4천400만원의 세수입 차질을 빚었다.

이 예산이면 모르긴 몰라도 파주시 결식아동 전부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고, 추운 양로원에 연탄 수십장씩을 더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돈이다. 예산도 없는 보건소에 노인을 위한 좋은 약을 비치할 수 있는 돈이다.

더구나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혜택을 본 파주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파주시에서 시가 10억 가까이 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재산세를 깎은 것은 10억대 아파트 세금 수십만원을 깎아주고 보통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많은 혜택을 없앤 행위다. 이것은 선심행정이 아닌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는 양극화 행정이다.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