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잘살게 해줘야..

얼마 전에 법원읍사무소에서 오현리 군부대훈련장 문제로 지역주민과 군부대 관계자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서두르며 관련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

군부대 측에서도 이주대책 문제에 대하여는 상당히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주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이며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법원읍 시가지 중심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집단이주단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그 외 자경농지, 축산부지 확보 등 생계유지수단의 부분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면에서 대안마련에 인색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다르다. 보상은 법에 근거하여야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하여 광개토부대도 국방부에 건의하여 고위수뇌부에서 검토하였으나 기준마련 등으로 매우 어렵다는 답변이라며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계속 건의하겠다는 설명이다. 평택시의 미군부대 재배치문제와 오현리 훈련장 조성 문제가 다를 것이 없으며 더구나 오현리는 군부대훈련장 조성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훈련장이 조성되면 172개 부대가 훈련 할 것이며 또한 미군이 년 14주를 훈련을 한다고 한다. 법원읍은 이로 인한 폐해가 클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특별법제정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법’, ‘강수계지역지원법’, ‘댐건설지역주변지원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상수원보호구역지원을 정한 수도법’등등 국가시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군부대가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대책문제를 실질적인 대화의 접근이 시작됨으로서 10년 동안 끌어온 오현리 주민들의 앞으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이젠 정말로 얼렁뚱땅 넘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1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많은 땅과 집들이 협의매수라는 미명하에 넘어가며 몇 백 년 살아 온 고향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오현리 주민들이 진정 갈망하는 것은 고향을 지키며 살다 고향에서 묻히는 것이 그네들의 가장 큰 바램 일 것이다. 그들의 선한 눈과 착한 마음이 조상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수 있도록 국방부와 광개토부대는 각고의 노력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