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운 대통령의 자신감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항상 긴장된 분위기였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담도 한다고 한다. 과거 국민의 눈에 딱딱한 표정, 혹은 무언가에게 ?기는 듯하거나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비치던 것에 비하면 달라진 모습이다.

물론 좋은 일이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즐거운 기분으로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인상을 쓰면서 일을 해봐야 무슨 성과가 있을까. 언제나 국정운영은 진지하고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일하는 분위기가 즐거우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대통령의 지금 자신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왜 대통령이 자신감을 찾고 일을 하는데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의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바로 그렇게 속을 썩이며 2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촛불이 경찰의 강경 진압은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아가둔 결과 때문이라면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을 속인 PD수첩에 검찰권을 발동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장의 사과를 받아낸 자신감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사사건건 시비를 건 공영방송 사장을 감사원까지 동원해 고발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해임하고, 검찰을 통해 잡아 가둔 결과라면 참담한 문제라는 것이다.

여중생과 유모차 부대를 경찰력을 동원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억누르고, 자신을 비판한 언론은 검찰을 동원해 잡아 가두고, 말을 안 듣는 공기업은 감사원을 동원해 감사하고 얻은 것이 지금의 안정이고 대통령의 자신감이라면 참담한 자신감이고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자신감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힘으로 얻어진 안정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사상누각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권은 앞으로 법대로 할 것이다. 법대로 하겠다는 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시절, 정권 위정자들이 늘 쓰던 말이고 또 실제 법대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도로교통법보다 업무상 배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언론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위정자들이 도로교통법, 집시법, 업무방해죄, 국가보안법 등으로 국민을 단죄했지만 결국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 죄로, 헌법을 어긴 죄로 독재권력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고 실제 대통령 자신까지 단죄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의 자신감이 혹시 18년 전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일까 두려운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서울 시청앞 광장의 촛불은 물대포에, 경찰 특공대 곤봉에 사라지지만 그 촛불은 불씨가 되고, 들불이 되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자신감이 두렵기만 하다. 부디 이 두려움이 쓸데없는 걱정, 기우이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