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유권자라야 산다
 
다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올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다. 17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활동과 맞물려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선거다.

사실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낸 선거였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17대 대통령선거를 역대 대선중 가장 완벽한 승리라고 자찬하고 있지만 사실 무슨 근거로 그런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의 63.0%라는 극히 저조한 투표율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지난 16대 대선 투표율이 70.8%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불과 5년만에 7% 포인트에 이르는 투표율 하락은 대통령선거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기 충분한 것이다.

물론 48.9%의 득표율은 과반수 미만 득표율이다. 프랑스와 같은 외국의 경우 과반수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하는 것도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사실 지난 16대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도 이명박 후보와 같은 48.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투표율은 70.8%였기 때문에 실제적 국민의 지지 숫자는 1천200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인수가 늘었지만 투표율이 낮아져 1천1백50만여표를 얻는데 그쳤다. 사실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후보보다 50만표나 국민적 지지를 적게 받고 출범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은 처음으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지지도 얻지 못한 가장  참담한 선거다.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국회 과반수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총선에 전력투구한다는 소식이다. 최근 인수위원회의 조급한 행보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30일간 한 일이 일반 정치 300일간 한 일만큼 많았다고 자찬하는 것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인수위가 무슨 결정력이나 행정력을 가진 정부기구도 아닌데 말이다.

인수위가 무슨 국보위도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운영할 말 그대로 인수인계 단계인데 왜 그리 조급하게 행동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인수위가 오만하게 비쳐지고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 총선은 대선 만큼이나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정권을 잡은 측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여소야대를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야당은 정권을 놓쳤는데 국회까지 잃어버리면 설땅이 없어진다는 절박감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선전 뛰어든 일부 대선주자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구축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그 어느때보다 정당과 후보가 난립하는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파주에서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 몰려오고 있다. 그 중에는 파주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도 있지만 선거때만 되면 고개를 들고 나오는 선거꾼 같은 사람도 적지 않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의식이다. 그렇게 저조한 투표율로는 진정한 민심을 표시하기 어렵다. 기권도 의사표시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투표에서 기권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권리를 포기하는 나태한 행동일 뿐이다. 두눈을 바로 뜨고 깨어있는 유권자만 민주주의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깨어있는 유권자만 당당하게 자신을 주장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종합뉴스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