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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읽는 시론/당랑거철(螳螂車轍) 형국
2008-08-29 오후 1:27:00
파주저널
round58@empal.com
당랑거철(螳螂車轍) 형국
임기를 절반씩 나눠 공천한 파주시의회의 창피스런 이야기를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 않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공천권자를 탓한들 이미 은퇴한 사람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개 정당이 싹쓸이를 해 견제기능을 상실한 시의회의 운영도 이미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유권자의 선택 결과이니 더 무슨말을 하겠는가.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와 볼썽 사나운 싸움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복선이 깔린 행위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어차피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성격을 깔고 있으니까 말이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자율적이고 주민 밀착형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방자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원의 의정비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일도 없이, 아니 오히려 임기의 절반씩 나눠먹기로 한 시의원이, 일부에서는 성매수 의혹까지 야기해 지탄을 받고 있는 시·도의원이 보수는 대폭 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있었다. 그러자 최근 정부는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일부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시의적절하다고 하는 데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규정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내포해 있다고 본다. 몇년전까지 자치단체의 의정활동비는 물론이고 수당까지 중앙정부에서 그 기준을 꼼꼼히 정해줬다. 그때 많은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정활동 수당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율과 자치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라는 기본적 인식에서 월정수당 결정을 자치단체 자율에 넘긴 것이다. 사실 자신의 최소한의 회의·활동 수당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율과 자치를 논할 수 있을까. 당시 의정수당 결정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줄 때도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예상됐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인한 예산 낭비보다 자율과 결정이라는 지방자치가 가진 참된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비록 의정비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자율과 자치의 학습과정이라고 봐야한다. 자치단체마다 예산사정이 다르고 또 활동도 다르다. 따라서 의원수당을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관치시대 발상이고, 지방자치 본뜻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자치단체 의원이 받는 수당이 많고 적음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의회, 지역 언론과 지역 시민단체의 몫이다. 물론 일부 자치단체, 아니 상당수 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제도의 몇몇 문제점이 있다고 바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중앙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는 관치적 발상이다. 놀라운 것은 스스럼 없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가 좋았다는 그 권위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곧바로 원위치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다. 지금 바로 그 관치적, 권위주의적 발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시대착오적 발상이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이것은 사마귀 한마리가 벌떡 일어서 마차를 막고 있는 모습(당랑거철·螳螂車轍) 바로 그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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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13:27 송고
생각하며 읽는 시론/당랑거철(螳螂車轍)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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