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의혹에서 잊고 있는 세가지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이 파주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파주시청이 설계적격심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사전 유출했는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에 파주시는 시공사로 선정된 금호건설에 대해 계약절차를 취소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는 또 "자체 조사결과 규정에 따라 설계적격심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서류를 밀봉 보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명단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명단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는 파주시 공무원이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유출했는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다른 곳도 아닌 시청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여러모로 볼썽 사나운 모양새다. 시청에 경찰 수사관이 들이닥친 것은 시민전체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공공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경찰청도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면 되지 굳이 시청사를 압수 수색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기야 요즘 사정기관은 국세청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하는 실정이니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두번째 우려스러운 것은 비리를 고발한 교수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다. 파주시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한다는 것이 이같은 맥락이다. 비리를 폭로한 교수는 오랜 외국생활로 국내 사정에 어둡다고 한다. 한 마디로 비리가 일반화된 우리 건설업계, 관급공사업계를 잘 모른 철없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관급공사업계 비리가 일반화 됐다고 그 사회적 비리를 폭로한 행위가 철없는 행위로 매도돼서는 안된다. 이런 현상은 심각한 우리사회의 자가당착이고, 만연된 비리 사회의 어불성설이다.
얼마전 정부의 비과학적인 운하 계획을 폭로한 한 연구원 박사가 오랜 마음고생 끝에 결국 징계를 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일상화된 비리와 바로잡는 노력까지 철없는 행위로 매도돼선 안된다. 부정을 고발하고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행위는 격려 받아야 하고 높이 평가돼야 한다.

세번째 문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이 사건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금호건설이 아마추어같이 로비를 했다'는 철없는 로비양태를 지적하고 있다. 물론 건설업계의 암묵적인 비리는 이제 비밀도 아니다. 특히 관급공사에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는 건설업계에서는 당연히, 전사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부정한 로비는 범죄행위다. 이 사건에서 문제의 근본은 '부정한 로비'에 있는 것이지 건설회사의 '어설픈 로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어설픈 로비로 분위기만 흐려놨다는 시각은 건설업계의 오랜 비리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역시 부정의 일반화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앞서 지적한 세가지 문제점을 잊고 있는 상태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기회가 돼야 한다. 부정은 부정이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