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목소리를 들어라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행위로 판단합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는 파주시를 비롯해 연천군, 김포시 등 3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강력 단속하고, 형사입건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법이 위임한 바에 따라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파주시장인 저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몸으로라도 막아내겠습니다.”(김경일 파주시장)

지금 한반도, 더 좁히면 경기도, 더 정확히는 파주시의 현재 상황이다. 벼를 비롯한 농산물 수확철임에도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도라산전망대는 폐쇄돼 관광객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 대북***대남 방송으로 밤에는 괴기스러운 소음이 가득하다. 놀러왔던 관광객들이 짐을 싸들고 돌아간다. 지역경제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생업은 물론 일상마저 파괴되고 있다. 민통선 내 대성동마을, 통일촌, 해마루촌 주민들은 김경일 시장을 만나 “연일 계속되는 대남확성기 방송에 바로 옆 사람과 대화도 힘들다”면서 “밤에는 잠도 못 자 낮에는 피곤해서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소연한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심야에 반바지로 살포 현장에 달려 나갔다. 경기도는 파주와 연천, 김포 내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북 긴장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북은 남이 날린 무인기가 평양상공에 나타났다고 사진을 공개하고, 우리 국방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상, 생업을 넘어 지금 파주, 경기도 접경지역, 아니 한반도는 일촉즉발 전쟁위기 상황이다. 이를 참지 못한 사회 원로들이 지난 14일 한반도 전쟁위기를 걱정하는 다음과 같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북한)의 핵(核)무력은 날로 강화되고, 남북 상호 간의 적대와 위협이 가중되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안보*외교*경제 정책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파주의 위기와 긴장, 한반도 위기는 북측의 핵무기개발 때문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과 국방정책의 전환에 따른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문재인 정부 지우기, 그동안 남북한에 합의된 군사, 통일, 평화적 협정의 철회*폐기로 인해 빚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흡수통일 천명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북의 오물풍선 대응-대북방송 재개-무인기 공세 등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항공안전법으로 충분히 제지 할 수 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치했다. 누가 북에 보내는 전단을 제작하는 것이 불법이라 했는가. 기구에 실어 북에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지.

결국 현 한반도 위기, 접경지역 위기, 파주시 위기는 중앙정부의 미숙한 외교*통일*국방정책 탓이다. 사회 원로들도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평화공존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의 꿈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재인 정부처럼 남북 평화공존 정책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김경일 시장의 다음과 같은 애절한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의 최종적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이 점을 유념해 '분단과 대결'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