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와 파주 정치인의 역할

제22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제22대 국회도 제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소야대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야권세가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2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진정 정치복원에는 이르지 못한 분위기다.

오히려 국회에서 입법한 법안에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여야 관계는 더욱 냉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해병대 채 일병 사망에 대한 특검 문제를 놓고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나가고 있다. 채 일병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에 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논란까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치의 복원은 전적으로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에 있다. 당장 정부 여당은 사퇴의사를 밝힌 국무총리 지명조차 못하고 있다. 사퇴의사를 밝힌 총리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심각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의회 폭주와 비협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치복원을 통한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이전 사설을 통해 언급했지만, 정치 복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사정을 멈추고 정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총선 이슈를 ‘이재명-조국 심판(이조심판)’으로 삼았던 것을 철회해야 한다. 야당 대표를 칼(사법)로 심판하겠다면서 협조를 얻어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이미 여야의 치열한 샅바전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법 대로’를 주장하며 다수결로 밀어 붙일 기세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국회법에 없더라도 관례라는 것이 있다. 법에 없더라도 국회관례를 따르는 것이 스스로 국회 권위를 세우는 일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여당이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파주의 윤후덕 국회의원은 4선, 박정 국회의원은 3선 등 2명의 국회의원은 중진 의원이 됐다. 게다가 윤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박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 등 이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까지 역임했다. 하지만 파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주의 미래를 위해 제시한 공약을 꼼꼼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파주시장은 물론 지방의원(도*시의원)과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진의원으로 굵직한 지역발전 주요사업을 이뤄냈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하철이나 GTX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하고 중앙정부 지원으로 오랫동안 주춤하고 있는 주한미군공여지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다. 또 평화경제특구와 국제평화산업단지 건설, 평화관광 활성화사업도 중요하다. 아울러 민간 영역이겠지만 메디컬클러스터(종합병원 포함)사업, LG디스플레이 신사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등도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를 위해 중진의원이 뛰어야 할 사안이다.

물론 야당의원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점은 두 중진의원의 관록과 의지가 메워줄 것으로 믿는다. 지금 파주시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인구 50만 대도시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성장도시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저(低)출산과 동북파주지역 지방소멸과 같은 부정적 요소도 같이 있다. 

파주의 미래를 책임진 정치인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