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의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각 정당 후보들은 치열한 내부 경선을 통해 본선에 올랐다. 곳곳에 부착된 선거 포스터를 보니 지역구 후보의 경우 기호 1번과 2번만 있다. 간단하다.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고민할 것이 없는 ‘쉬운’ 선거다. 그런데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마을 사람이라는 지연에 의해서, 같은 동문이라는 학연에 연연해 찍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선거는 민주정치에 참여 권리의 기능이 있다. 개인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 방법이 바로 선거(투표)이다. 개인은 투표라는 권리행사를 하고, 선거를 통해 이뤄진 결과(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선출 등)에 정치 사회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 통합, 즉 민주정치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다.

즉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직접 투표보다 상위 개념의 가치와 권력은 없다. 그만큼 투표는 민주정치를 지탱하는 기본이고, 바탕이자 권리다. 따라서 투표라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적 시민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 누려야 할 각종 혜댁도 포기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사전투표 제도도 있는 만큼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선거는 선출의 기능이다. 투표는 자신의 가치를 대리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입법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행정부를 총괄해 집행하는 최고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국회에서 국정을 논의할 파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이미 정당정치가 상당히 정착되어 정당에서 공천이라는 절차를 통해 한 번 걸러지긴 했다. 당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후보 개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공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표를 줄 사람이 국회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훌륭히 수행할 능력과 역량을 갖췄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평가의 기능이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권력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다. 민주주의를 검증하는 중요 잣대의 하나가 바로 권력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느냐다. 공직자의 임기가 바로 그것이다. 임기가 무한정(사망 시까지)인 절대 군주 체제와 민주적 정부를 구별하는 가장 큰 잣대가 바로 주기적 평가(선거)가 있느냐 여부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는 일차적으로 현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행사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잘했으면 연임시켜 주는 것이고, 못했으면 교체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장 고통스런 기간이 바로 선거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여기서 유권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정에 이끌려, 인연에 이끌려 투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비를 맞으며 길가에서 큰 절을 하는 모습이 안스럽다고 표를 주면 안 된다. 그 당이, 그 국회의원이 약속(공약)대로 충실하게 나의 가치를 대리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5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 중간에 있어 대통령의 중간평가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의 호감도나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것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힘을 더해주고, 못했으면 견제해야 한다.

이제 4월 10일. 참여하고, 선출하고, 평가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 투표장으로 가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보통 총선 다음날 개표를 마무리한 신문 1면 헤드라인은 비슷하다. ‘유권자의 힘은 현명했다’이다. 본지도 4월 11일 홈페이지 첫 기사는 ‘파주시민의 힘은 위대했다’로 미리 정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