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땅값 ‘예산지원’ 안된다”

본말이 뒤집어지고 주종이 뒤바뀐 모습이다.

바로 파주에 대학이 들어서는 문제가 그렇다. 월롱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에 들어서기로 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의 모양새가 바로 그렇다. 이 땅을 놓고 국방부와 이대가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 경기도와 파주시는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국방부가 캠프 에드워드(21만9,000여㎡) 매각가격은 1천750억원. 이대 측은 감정평가액 652억원을 제시,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 사업의 진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부가 땅장사를 하려고 한다.”며 국방부를 비난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대가 날로 먹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의 주장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파주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이대측이 주장하는 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고, 또 특정 사학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파주시가 수백억원이 될지 모르는 그런 예산을 특정 사학에 지원할 그런 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자신이 추진한 사안이라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함부로 말해선 안된다. 경기도에는 이것 말고도 시급하게 쓰여야 할 곳이 너무 많다. 파주에 대학이 유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와 파주시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전제돼야 하는 것이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 이대 어디가 억지를 부리고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국방부나 이대 모두 나름 이런 땅값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가격차이가 2.7배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는 것이 순리다. 왜냐하면 이대가 파주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지를 헐값으로 특정 사학에 넘겨서는 안되는 중요한 국가, 파주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땅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인근 부동산업체에서 다 알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땅장사를 하는지, 누가 그냥 먹겠다 것인지 금방 안다.

국방부가 이대측이 제시하는 가격에 매각했다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로 줄줄이 옷을 벗고, 감방에 갈 것을 두려워하는 지도 안다. 하지만 파주시나 경기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진정 이대가 이 땅에 서울 신촌에 있는 캠퍼스를 이전할 것이냐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 파주에 대학이 들어서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온 시민의 염원이다. 대학 유치로 파주의 이미지가 바뀌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 내부를 보면 청사진만 그럴싸할 뿐, 그 이후 구체적인 안이 없다.

대학캠퍼스가 하루아침에 뚝딱 옮겨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드센 총동창회도 설득해야 하고, 옮길 학부도 몇년전부터 공고해야 한다. 그래야 신촌캠퍼스와 파주캠퍼스를 구별해 지원할 것 아닌가.하지만 이대는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대 학생들은 파주분교대책위원회를 열고 ‘이화여대 파주분교 추진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중이다.

학교 측은 학생에게 ‘캠퍼스가 파주로 가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학생들은 공공연하게 본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대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신청도 하지 않고 있다.그런데도 파주가 이대유치에 목을 매야 하는가. 그런 사학에 향후 파주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미군 공여지를 헐값에 넘겨줘야 할까. 

파주시민의 세금을 들여 특정 사학의 부동산 투자를 지원해야 할까. 이것은 본질이 뒤바뀐 것이다.

이대측이 대학유치라는 파주시민의 염원을 활용해, 아니 정치적 공약을 활용해 국가와 파주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그냥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주시민에게 명확하게 확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몇 개 학과 학생 몇 명이 사용할 캠퍼스를 이전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파주시민에게 제시하고 만에 하나 이를 어겼을 경우, 곱절로 배상한다는 확약서까지 써야 한다.

경기도와 파주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