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시의원의 좌절에서 보는 희망

2005년쯤인가로 기억된다. 당시 필자는 경향신문 행정자치부 출입 기자였다. 행정자치부는 바로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실무 정부부처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완비’한다는 의지로 여러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그때 관심이 바로 주민소환제였다.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주민이 시장*도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정수’였다.

사실 세계적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도 그리 많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도입하고 있을 뿐 정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주민소환제까지 추진, 결국 이뤄냈다. 필자는 이것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덕분에 우리의 지방자치법은 세계적으로 드문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에 어울리지 않거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방의 실상에 있다. 아무리 법이 완비됐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의 민주적 성숙도가 없다면, 시*도의원의 선출과 시*도의회의 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한다면, 그런 비민주적, 비지방자치적 행위가 여전히 횡횡한다면 그것은 부여된 지방자치 권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건’이 파주시의회에서 일어났다. 민주노동당 안소희 시의원이 ‘주민감사청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의 서명으로 해당 자치단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교적 지방자치제에서 초보단계에 속하는 행위다.

그런데 파주시 조례에는 이 감사청구를 200명 이상 서명으로 발의하게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50만 미만 시군은 200명을 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현행 파주시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다. 솔직히 이런 사실은 필자도 몰랐던 내용이지만 아마 과거 ‘맹탕(?) 시의회 시절’ 파주시의회나 파주시가 얼렁뚱땅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경기도, 아니면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는 것이 껄끄러웠을 것이니까.

어찌됐든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위반인 것이 분명한 이상,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다. 안 의원은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 등을 감안, 100명 이상의 주민연서로 주민감사청구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파주시의회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의회 민주당소속 일부 시의원은 “민원성 제기문제 등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이나 권익위원회, 정부의 감사기관 등 다양한 법을 통해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했다고 한다.

필자는 파주시의회의 이런 결정이 바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스스로를 옥죄는 행위라고 본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파주시의회가 성장하지 위해서는 바로 지방자치지법과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비록 주민감사청구제가 약간, 시장과 시의회의 기능을 견제하는 것이라도 활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이만한 것도 없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범위에 한정을 받지 않고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주민이 뽑은 시장이나 시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데 아주 유용한 제도다. 물론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돼 있다.

안 의원의 좌절은 파주시의회의 내부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장이 바뀌고 시의회가 바뀌었지만 ‘기득권’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다. 아무리 지방자치법이 잘 돼 있더라도 조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역행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까지 좌절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좌절을 비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희망이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파주시민의 지방자치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아무도 몰랐고,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누가 있었나. 그런 점에서는 필자는 희망을 본다. 파주시의회도 ‘소아적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시민참여가 활발할수록, 지방자치의 여러 제도가 활발히 운영될수록 파주시의회가 권위와 힘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