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비용을 먼저 공론화해야

8월15일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뜬금없이’ 통일세를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통일세를 “통일대비 장기 투자”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맞는 말이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과 통일세는 통일대비 장기 투자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뜬금없이’라는 의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세를 걷는 이유는 통일이 이뤄졌을 때 남과 북이 비슷한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1천68조원으로 북한의 28조원보다 무려 37.3배나 크다. 1인당 GNI는 남한이 2천192만원으로 북한의 122만원보다 17.9배가 많다. 대외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무역총액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무려 201.4배 크다. 게다가 남북한 경제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 담긴 진정성에서 의심받기 충분하다.

세금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에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실 지금 우리사회에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6*25때 헤어졌던 가난한 형제를 만나 같이 살려면 내 월급의 절반을 떼어줘야 하니 그러려면 지금대로 살지 뭐”라고 생각하게 된다. 좀 있다는 사람들은 “50평대 아파트를 줄이고, 고급 외제차를 타지 못한다면 뭐 하러 통일을 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일비용, 통일세라는 말은 오히려 반(反) 통일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대북압박식, 봉쇄적 통일정책을 취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역대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한 이유는 바로 이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경제를 도운 것은 바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처였다. 이것은 평화적 통일을 이룬 동서독에서 이미 입증된 방법이다. 그런데 기존 남북 교류협력은 다 끊어 버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압박하면서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필자는 통일비용이 아닌, 분단비용을 오히려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선서한다.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크게 복창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이유는 통일된 상황이 지금 분단 상황보다 훨씬 좋고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남북한 한 민족, 한 형제가 만나지 못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어디에 자유롭게 오고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가. 저 아프리카에서 남극까지, 심지어 돈만 있으면 우주도 여행하는 시대다. 친인척끼리 만나지 못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엄청난 분단비용이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야기된 비효율과 낭비되는 돈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분단이후 남북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비를 절반만 줄이면 엄청난 경제투자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인명피해가 바로 분단비용이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용이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외교전을 치르기 위해 엄청난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국제무역도 남한은 빠르고 값싸게 철도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비싸고 느린 비행기나 선박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각종 규제에 얽힌 파주는 바로 분단비용의 대표적 희생양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분단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분단비용은 수십년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돈이다. 분단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대통령의 임무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이니 통일세니 하는 말보다 분단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은 민족의 장래, 무엇보다 파주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