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미국까지 하지 마라하나

북의 오물풍선과 남의 대북방송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6월 1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단,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해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터무니없고 비생산적’이라며 “이 모든 문제에서 동맹국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의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으로 인한 남북긴장 국면에서 동맹국 한국을 지지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이어지는 긴장 고조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아울러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6월 1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만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사용에 우려를 전했다고 한 종편이 보도했다. 폴 러캐머라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총 세 개의 사령부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에 우리 군은 폴 러캐머라 사령관의 만남은 인정하면서 우리 군의 우려가 아닌, 일상적인 협의라고 밝혔다.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자주적 결정을 강조하려는 우리 군의 자존심을 드러낸 것이다.

유엔사는 6월 13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아예 발표했다. 유엔사는 “우리는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행동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상황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맥락을 정리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사, 결과적으로 미국은 최근 남북한에서 벌어지는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북의 오물풍선-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과거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측이 포격을 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 간 맥락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사용이 자위권적 대응이라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된다’는 선을 그어준 것이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우리로선 미국의 이 선(지침)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동맹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운신의 폭도 좁다.

사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말했지만,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대북 전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휴전선 인근 군사보호구역에서 북으로 날리는 행위는 항공법 등으로 얼마든지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지금도 청와대나 용산, 군사보호시설 인근에서 드론이나 풍선을 날리지 못한다. 게다가 탈북단체는 전단 살포를 사전 예고까지 하니 쉽게 단속할 수 있다.

우리가 접경지 파주에 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오물풍선에서 보듯이 이제 전쟁은 전후방이 없다. 저 하찮은 쓰레기, 오물풍선마저 효과적으로 제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안보는 힘으로 지킨다며 국방력을 과시하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다.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기보다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외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북단체의 비라 살포를 저지하고, 남북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동맹국 미국도 그러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