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프로젝트> 언제까지 파주시민을 능멸할 것인가

필자는 이런 글을 쓰고 싶지 않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누구 말대로 파주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빌미를 줄 수 있고, 특히 파주의 발전에 최소한의 여지라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 고향친구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파주 프로젝트>는 이제 파주의 발전이나, 희망이라기보다 불신과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아니 <파주 프로젝트>는 시민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무식한 사람들로 만드는 소재로 계속 활용되는 것 같아 불쾌하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잘 알겠지만 <파주 프로젝트>는 파주시가 추진하는 파주읍 백석리 일원 372만㎡(약 113만평)터에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민자 사업이다. 사업규모도 3조800억 원(이후 1조6천억 원으로 낮아졌지만)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낙후된 파주 동부지역을 단숨에 반전시킬 개발약속이다.

파주에 사는 한 고향 친구는 자신의 땅이 <파주 프로젝트>에 포함돼 희망에 넘쳐 있다. 시청에서 문서로 증명하고, 시장이 여러 차례 공언했으니 곧 개발에 들어가 거액의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농사도 대충하고, 줄어든 수입은 은행대출로 매워나가고 있었다. 아마 <파주 프로젝트>에 땅을 가진 주민 상당수는 이럴 것이다.

파주시는 <파주프로젝트>를 최고 성과로 공언하면서,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파주 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주시민은 물론, 파주시의회에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파주 프로젝트>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됐다. 이것을 통해 혹은 이것을 비난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 진정한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다.

필자는 이 <파주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 출입했던 기자로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110년 만들어진 이 계획은 2012년 5월 정부(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청으로 이어졌다.

이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는 <파주 프로젝트>의 현실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분석한 행안부 관계자는 “3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이탈리아 페라리사가 투자한다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파주시는 계속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행안부 관계자는 “발전계획에 넣어줘야 외자유치가 수월하다, 용지수용이나 행정절차 편의를 위해 발전계획에 먼저 넣어 달라고 파주시에서 집요하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필자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 했다.

행안부는 성사 가능성이 없는 <파주 프로젝트>에 파주시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계획’이라고 선전할 것을 가장 우려했다. 당시 행안부 실무자는 “정부가 보증한 사업이라고 선전했는데, 나중에 성사가 안되면 정부가 뒷감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필자에게 여러 번 이야기 했다.

정부가 6개월 동안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늦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행안부가 계속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파주시는 ‘2개월 이내에 SPC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발전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발전계획에 포함시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2012년 10월 ‘파주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와 파주시는 사업의 현실성 조정을 통해 사업비도 3조800억 원 규모에서 1조6천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파주시는 <파주 프로젝트>를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라고 홍보했으나 이는 전후 사실과 분명히 다른 것이다. 정확하게 파주시가 2개월 이내에 SPC설립을 조건으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파주시는 2012년 12월, 2013년 4월, 6월말 등 계속 SPC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년 반이 지난 지금껏 설립의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주시는 여러 차례 행안부에 허위 보고를 했다. 파주시는 여러 차례 시민에게 외자유치는 물론, 국내자본 유치를 말했지만 이 역시 허언이 됐다.

이제 <파주 프로젝트>를 분명히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필자의 파주에 사는 친구처럼 더 이상 <파주 프로젝트>를 믿고 생업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생겨선 안되기 때문이다. 현실성 없는 개발공약이 오히려 주민을 죽이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부지도 확보됐고, 국내 재벌기업이 모두 참여한 용산개발이 중단되면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인근 인천시 용유도에서는 세계 최대의 국제관광도시개발을 믿고 너도나도 대출받아 펜션을 짓다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주민이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허황된 개발계획을 세운 인천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을 믿고 대출받아 대체 농지를 구입했던 주민이 자살하는 상황을 잊었는가. 이제 허황된 개발은 주민에게 독이다.

사실 행안부에서도 이 <파주 프로젝트>의 취소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 주도로 만들어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취소하는 것 역시 경기도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파주시와 경기도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다.

<파주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은 너무 늦었다. 그동안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검증을 소홀히 한 시의회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파주시의회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는 특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추진한 <파주 프로젝트>의 성과,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으며, 투입한 예산의 성과는 무엇이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 수정해야 하는지, 아예 사업성이 없다면 포기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 허황된 프로젝트로 누가 정치적 성과를 얻었는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시론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