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붕 공천’ ‘낙하산 공천’-파주시민을 뭐로 보나

6*4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할 예정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유의 무(無)공천 실험을 놓고 당내 논란이 분분하다. 선거에 나설 공직후보를 정할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각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여기서 필자가 다시 강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 즉 당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상향식 후보 추천 과정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서 공직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또 다른 기준을 요구한다. 즉 지방자치는 파주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철저히 소규모 마을에서 상향식으로 선출돼야 한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지역마다 지구당 위원장이 지구당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구당 운영에 너무 많은 정치비용이 들어간다는 주장에 따라 당원들이 자발적인 당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거 지구당이나 지금의 당원협의회나 본질적 차이는 없다. 당원투표이니, 시민참여 경선이니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필자는 이런 지역정치의 현실적 문제까지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단지 지적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직후보’를 공천하라는 것이다. 현재 파주에서 시의원, 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경기도정, 파주시정을 감시하고 나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대부분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지역에서 장사(사업)하던 인물이 대부분이다. 최소한 파주의 지역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공공성’이란 측면을 찾기 어렵다. 대부분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지역 담당자 또는 손발 역할을 하는 심하게 말하면 ‘꼬붕(우리말로는 부하)’이다.

이들은 파주시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겠다든지, 의정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등 자신의 고유 임무에 대한 소신과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윗사람(당의 주요 당직자와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신임을 얻고 있다는 사진 찍기만 난무하고 있다. 스스로 권력자의 주요 꼬붕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꼬붕 공직자 후보가 나중에 당선돼 파주시의회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또 전국적 망신을 사게 만들었는지는 지난번 시의회가 여실히 증명했다. 또 시의원이라는 감투를 자신의 사업에 어떻게 이용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런 ‘문제가 드러난’ 인물이 다시 선거에 나오겠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보면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꼬붕’을 낙점하는 것이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를 좀먹는 행위이고, 파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꼬붕’ 공천도 문제지만 ‘낙하산’ 공천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국정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선출직도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고민은 기본이다. 지방자치 공직후보는 더 말할 것 없이 지역현안에 더욱 고민해 본 사람이어야 한다.

꼭 파주에서 태어나거나, 초중고 등 학연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파주라는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나름 공공적 측면에서 기여한 인물이 지방자치의 공직후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고민과 기여의 기간이 길수록 또 공공적 기여의 성과가 클수록 좋은 후보이다. 이것은 어떤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후보의 덕목일 것이다.

그런데 파주와 관련해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인물, 몇 개월 전 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파주시 지방자치 공직후보로 등장하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물론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당원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강변은 더욱 솔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당원협의회 내부에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파주시당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또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신이 그동안 파주내부의 인재를 키우지 않았다는 무능의 반증이기도 하다.

과거 개인적 인연으로 파주와 무관한 인물(잠시의 인연도 악연이었지만)을 거의 낙하산식으로 추천했다가 결국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겠다는 것인데, 참 우려스런 의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꼬붕 공천’이나 ‘낙하산 공천’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파주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이다. 이런 오만한 정치권은 단호하게 파주시민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오는 6월 4일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